박정호 변호사의 상법 전망대: 주택보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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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살고있는 집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텍사스 주의 주택소유자에 유리한 채무자법 덕분에 홈오너가 모기지를 연체해서 은행으로부터 집을 환수 당하는 외에는 집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즉 모기지를 연체한 은행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집을 빼앗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홈오너는 자신의 투자이기도 한 집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합니다. 

주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 훼손 또는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수리나 교체를 커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나 사건을 보험범위 손실(covered loss)이라 칭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주택보험의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이란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입니다. 보험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 어떤 것이 커버되고 보상액수는 얼마까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보험정책에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보험이란 말 그대로 주택의 손실 또는 파괴시 손실비용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집에 비치된 개인자산, 즉 가구, 의류, 전자제품, 가전제품 등과 함께 차고, 창고, 울타리 등도 포함됩니다. 사고로 집에서 살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임시 주거지, 음식, 생활 필수품도 커버됩니다. 이런 류의 추가금액 한도는 주택보험 액수의 퍼센티지(보통은 10-20 %)로 제한됩니다. 보험은 또한 태만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도 커버하는데 주택소유주가 다른 사람의 부상 또는 재산파손 등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태가 발생되면 이를 방어하는 비용도 커버해 줍니다. 즉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될 사태가 발생됐고 이 사태가 다른 보험(자동차보험 등)으로 커버가 되지않는다면 주택보험이 방어를 해주며 보험한도액 내의 손실을 보상해줍니다. 

텍사스에는 몇 가지 범주의 보험이 있습니다. 이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리스크보험(all risk policy)과 특별위험 보험(specific perils policy)입니다. 두 가지 중 All Risk Policy가 더 포괄적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보험은 약관에 어떤 사태는 커버가 되지않는다는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모든 손실을 커버합니다. 반면에 Specific Perils Policy란 보험약관에 명시된 손실만 커버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보험 모두 화재, 폭발, 도난, 강풍, 우박, 토네이도로 인한 손실, 기물파손, 급작스러운 침수피해 등을 커버합니다. 예외가 되는 사항은 홍수, 지진, 터마이트 피해, 곰팡이로 인한 손실 등입니다. 파이프가 터져 갑자기 생긴 침수피해는 커버되지만 오랫동안의 누수로 인해 생긴 피해는 커버가 되지않습니다. 주택부지에 문제가 있거나 파운데이션 작업이 부실해서 생긴 손실은 커버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신축된 집의 보증이 있거나 파운데이션 회사의 보증이 있다면 이를 먼저 이용해야 합니다. 

북부 달라스의 저지대(큰 호수근처, 공원, 골프장 등-이런 지역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생긴 시설이 많으므로)에 집을 소유하고있는 사람들은 홍수피해 보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NFIP)의 별도 보험이 필요합니다. NFIP는 연방 비상관리기관(FEMA)이 운영합니다. 그외 다른 종류의 손실이 염려되면 이에 대한 보증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흔히 슬라브 파운데이션 보험과 곰팡이 손실보험이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주택보험은 보험한도액의 퍼센티지로 개인물품을 커버합니다. 그러나 보석, 예술품 등의 개인물품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액을 정해 놓고 그 한도내에서만 커버해 줍니다. 프리미엄을 더 지불하고 더 큰 보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물품목록을 작성함으로써 보험액수의 조정이 필요한지 결정하며 유사시 교체비용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를 확보해 놓습니다. 각 아이템의 리스트를 적고 구매일, 가격, 일련번호 등을 적어 놓습니다. 각 방의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을 찍되 클로짓, 설합, 창고, 차고 등을 포함시킵니다. 중요한 물품의 목록과 영수증은 불길이 닿지않은 장소나 제 3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적절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텍사스는 주택소유주와 세입자 보험에 소비자권리 법안을 포함시킨다는 사실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권리 법을 보내주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보험회사가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변호사|972-241-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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