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 최근의 주변동향

최악의 경제위기가 텍사스에도 손을 뻗쳤던 2007년 2008년,  달라스 주변의 많은 사업가들에게도 위기가 왔었읍니다.   주류판매에 대한 규제가 달라스 지역에 완화되거나 풀리면서 또 많은 사업가들이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정직하지만 불행한” 채무자들이 대거 생기게 되었던 때이지요.   그때만 해도 달라스 지역에선 파산선고하면 무슨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고 달랑 하나남은 사는 집까지 팔아가며 채무변제를 해가며  Two Job 뛰며 채무변제를 하느라 사업을 다시 일으킬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 많았었던 달라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스는 다른 양상을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양상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안보는 프로그램이지만 미국 시청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모았던 두 스타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테레사 쥬디체(Teresa Giudice- 혹시 제가 발음을 잘못했으면 그냥 너그러이 봐주셔요, 이태리어 잘 못합니다) 사건입니다.  The Real Housewives of New Jersey의 테레사 쥬디체는 2009년 Chapter 7 파산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말 여러 연방정부의 죄목으로 기소가 되어 15개월형을 선고받고 연방형무소 생활을 하다가 얼마전 석방되어 나온 것 아시는지요?  그녀의 죄목은 여러가지(워낙 연방법에 걸리면 혐의 입증이 비교적 쉬운 공모죄가 항상 걸립니다)이긴 하지만 그녀에게 올가미를 씌운 이유는 2001년과 2008년 사이에 은행에서 융자를 할 때 수입을 실제보다 더 불려 거짓보고를 해서 융자를 얻어낸 것입니다. 물론 이 때 세금포탈행위까지 더 붙여 혹을 하나 더 달게 되고요.  애미 밀러( Abby Miller)- Dance Mom이라는 댄스 스튜디어에서 젊은 댄서들을 양성하는 등등의 센세이션을 불러모으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혹시 프로그램에 대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이 점도 그냥 넘어가주셔요, 제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프로라서요, 이글의 내용과 그분이 무엇을 하고있는지에 대해선 상관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분은 2015년 10월에 파산법 악용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010년 12월에 파산선고를 했었는데 그 때 자기의 자산을 은닉했다는 것이 여러 기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달라스의 문제는 일부 융자브로커들이 손님들이 융자신청을 할 때 수입을 늘려서 보고하도록 종용하고 있고, 손님들은 이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한다는데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달라스에서 사셨던 분들은 신모 씨라는 사건을 기억하실지모르겠습니다.  신모 씨 같은 경우 테레사 쥬디체처럼 세금보고는 적게하면서 큰집을  사셨습니다. 그러려니 커다란 모기지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적용되어 FBI가 뜨고 연방법위반기소, 재판, 결국 해외로 추방이 됐던 사건입니다.  이 때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도 많았습니다. 저희 손님 같은 경우 아무런 가짜 서류도 제출한 적이 없는데도 문제의 회사에서 엉뚱한 서류를 대신 내버리는 바람에 FBI의 조사를 받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것이지요. 이렇게 억울한 경우도 변호사비용 지출과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에 살았던 한인 여성(당시 52세)도 은행에 자기의 수입보다 더 많게 부풀려 모기지를 신청해서 부동산을 구입해서 되파는 행위를 하다가 연방감옥에 16년형을 선도받은 일이 2012년에 있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수감생활을 하고 계시겠지요? 은행융자, 문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대로 기입해서 받을 수 없는 융자라면 받지않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닐까요? 이 세상에 자유보다 더 중요한 특혜는 또 어디있나요? 그리고 밤에 잘 때 두발 쭉 뻗고 잘 수있는 자유는 또 어떠세요? 제가 항상 파산선고를 생각하시는 손님을 대하면서 가슴에 항상 새기는 말씀은 1934년 미국 대법원판사님의 말씀입니다.   “미국파산법은  정직하지만 불행한 채무자가 채무로 인한 압박과 낙담에서 풀려나와 새로운 노력을 위해 새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기제다.” <Local Loan Co. v. Hunt, 292 U.S. 234, 244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