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민개혁 행정명령 어떻게 되나 새해 벽두부터 몰아치는 이민단속과 추방작전 등 이민개혁 행정명령 …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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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 벽두부터 대대적인 이민단속과 추방작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민사회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 오마바 이민개혁안의 향방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목)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은 미국 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새해 1월부터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과 추방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 새해, 휘몰아치는 이민단속
이번 이민단속에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최근 2년 동안 미국에 들어온 10만 이상의 중남미 출신자들 가운데 난민망명신청을 기각당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의 가족들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ICE의 대대적인 이민단속 중에 적발되는 다른 국가출신의 서류미비 불법체류자들도 석방되지 못하고 그대로 체포 구금된 후 추방절차에 넘겨질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모든 서류미비 불법체류자들이 ‘추방공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출범이래 이민개혁을 역점 사업으로 내세워 이민자 추방을 급감시키고 추방유예정책을 추진했으나 공화당 진영으로부터 발목을 잡힌 상태에서 180도 입장을 바꿔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에 나서는 것이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ICE의 추방 계획은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후보들은 일제히 비난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측은   “난민 추방 보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모든 난민이 충분하고 공정한 설명을 들을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측은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최근의 테러 사태 등을 볼 때 국경의 안전은 지켜져야 하고, 불법 이민자의 체류를 대거 허용하는 대신 자국으로 신속히 송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메리카스 보이스 등 이민자옹호단체들은 대대적인 이민단속과 추방작전이 실제로 강행된다면 민주당에게 악몽이 될 것이라고 이민표심의 이탈을 경고하고 나서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 헤매고 있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변화무쌍했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실망감만을 맛봤던 서류미비 불법체류자들이 새해 벽두부터 휘몰아치는 이민 단속 폭풍 속에 우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은 미국 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한 해였다.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시행을 계획했던 추가 이민개혁 행정명령 조치가 보수적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1월 전격 발표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DACA)이 확대되고 일부 불체신분 부모들까지도 구제하는 내용 (DAPA)이 2015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화당 성향이 강한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 연합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해 2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의 앤드루 헤이넌 (Andrew Hanen)판사가 시행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추가 구제정책은 실제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연방 행정부가 결정을 번복해 달라고 신청한 연방 항소법원 심리에서도 시행중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고, 결국 연방 행정부는 이 케이스를 연방 대법원에 공식 상고한 상태이다. 
결국 이 사안에 대한 심리를 할 것인지 등의 결정은 오는 1월 15일(금)까지 하게 되고 심리가 결정되면 6월말까지 최종 판결이 나와 막판 회생이냐, 아니면 오바마 임기내 무산이냐가 판가름나게 된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해 12월LA와 뉴욕 등 미국 내 84개의 주요 대도시 시장과 시 검찰 등 정부기관 수장들이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은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서 행정명령 시행에 힘을 실어 주었다.
달라스의 김원영 변호사는 “오바마정부의 이민정책은 미국내 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압력 여론과 미 대선과 맞물려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운을 뗀 후 “그러나 강력한 방향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주로 무슬림들이 많은 아프리카나 중동출신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고, 한인들에게는 크게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다만, 올 한해 조속한 이민개혁 행정 명령의 시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민정책에 대한 입장차가 크고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끝까지 주목해봐야 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 정부는 파리 테러와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테러 등의 여파로 이민, 난민, 비자 등에 강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 38개 비자면제국 출신들 중에서 2011년 3월이래 시리아, 이라크, 이란, 수단 등 4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무비자 미국입국을 금지하고 방문비자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나아가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해서도 입·출국시 지문, 얼굴, 홍채를 스캔해 불법체류자들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2016년 하반기에 공식 가동할 예정이다. 
또 차기 대통령 레이스에 도전한  공화당 경선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내걸고 있어 미국의 이민정책은 2016년 11월 미국 유권자들이 누구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켈리 윤 기자 press2@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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