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아이의 입양을 원하는 부부가 생각하기에 입양절차는 어렵고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에는 입양절차를 전담하는 법원이 있고 아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조사관이 있어 과정이 합리화되어 있습니다. 입양에 소요되는 과정이 수 개월이 걸린다는 사실에 다소 위축되기도 하지만 예비 양부모들이 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리라는 이해를 가지고 절차에 임하면 도움이 됩니다.
텍사스에서 입양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은 친부모의 권리가 종결되어야 합니다. 일단 친부모의 권리가 종결되면 이 사실을 토대로 정식 재판을 통해 최종 법원명령을 받게 됩니다. 가정법에 의거한 친부모 권리종결의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결명령을 충족시키려면 어떤 근거에 의해 권리가 종결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간단히 개요를 말씀 드리자면 친부모 권리상실의 근거는 다음으로 요축 됩니다. 즉, 부모가 자신의 권리를 종결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또는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거나 아이 돌보는 의무에 소홀하다는 증거가 확보돼야 합니다.
또한 친권포기 또는 친권상실이 아이를 위해 최선이라는 사실도 입증돼야 합니다. 친부모가 친권포기를 동의할 경우 반대편이 없는 청문회를 열어 법원이 친부모의 권리를 종결시키겠다는 결정을 하거나 또는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라면 친권상실의 비용은 많이 절감됩니다. 일단 친권종결 명령이 내려지면 논쟁이 있었던 심리였건 아니면 친부모의 동의가 있었건 간에 친권이 종결된 부모는 아이에 대한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어도 6 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아이와 같은 장소에서 살지 않은 한 그 아이를 입양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입양 전 다음을 기입해서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데 △ 공공 안전부로부터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의 전과기록을 받아야 하고 △ 입양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관이 작성하고 법원으로부터 승인된 ‘입양 전 보고서’와 ‘입양 후 보고서’(Social Study 리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부모에 따라서 소셜 스터디 리포트를 위한 자세한 조사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 입양부모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조사관으로서는 아이의 이익을 위해 좋은 가정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입양을 확정 짓는데 대기기간은 없습니다. 즉, 모든 서류가 작성되면 당사자와 법원의 스케줄에 따라 곧바로 최종심리 일정이 정해집니다. 입양이 허용되면 법원은 입양부모에게 부모로서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명령과 아이의 이름을 바꾸는 권리에 서명을 해줍니다. 이 명령으로 아이에게 새로운 소셜번호와 새로운 출생신고서를 만들어줌으로써 입양부모는 명실상부한 아이의 부모로 인정이 됩니다.
이상의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3개월에서부터 일 년 또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데, 친부모의 친권포기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여부, 법원 조사관이 얼마나 빨리 임명되는지, 입양을 원하는 예비부모가 조사관을 만나고 자신들의 전과기록 제출을 얼마나 부지런히 제출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친부모가 친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입양부모가 가까운 친지이거나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친부모가 자신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친권포기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시일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입양부모는 조사관이 임명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인터뷰에 응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부하고 전과기록을 제출함으로써 입양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하는 날이 오면 입양부모와 아이는 입양을 허락하는 판사와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심리가 끝나면 곧바로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어 입양을 기다려온 가족에게 축복이 됩니다.
박정호 변호사｜972-241-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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