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제안 1(Proposition 1)’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한다.
이 제안은 1997년 이후로 주택 소유자에게 부가하던 학군세(school district tax)에 대한 첫 감면액이 적용되는 안건으로, 11월 주민 투표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 기존 감면 해당액 15,000달러가 25,000달러로 상향되고, 노인이나 장애자에 대해서는 면제 적용액이 기존 25,000달러에서 35,000달러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0만달러의 경우 기존에는 15,000달러 면제가 적용돼 나머지 8만5천달러에 해당하는 가치에 대해서 학군세가 적용됐는데 이제 25,000달러가 적용되면 7만5천달러에 해당하는 학군세를 내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로 텍사스 전체 주택소유주가 혜택을 보는 세금 면제액은 첫 2년간 12억달러, 개인별로는 125달러에 해당된다.
이 감세는 텍사스 헌법으로 규정돼 향후 유권자들이 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서 통과시키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제안 1’이 통과되면 납세자에게 또 다른 혜택이 있게 된다. 가령 이 제안에는 부동산 이전 세금 적용 금지도 포함돼 있다. 현재 텍사스에 이 세금은 없지만 다른 주에서는 이 세금 적용으로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텍사스에서는 적용하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하는 셈이다.
이번 주민 투표에서 ‘제안 1’을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로 만약 이번에 세금 감면을 법제화시키지 못한다면 향후 오랫동안 주택세 감면 혜택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현재 텍사스 주택 가격이 상승세인 상황에서 세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만 남게 된다는 것 등이 있다.
텍사스는 감면되는 학군세에 대해서는 주가 직접 해당 학군들에게 보상해주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11월 3일 지방 선거의 조기 투표는 19일(월)부터 시작해 30일(금)까지 계속된다.
11월 3일 선거와 관련된 각 카운티별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콜린 카운티: 전화 800-687-8546, 웹사이트 collincountytx.gov/elections
▼달라스 카운티: 전화 214-819-6300, 웹사이트 dallascountyvotes.org
▼덴튼 카운티: 전화 940-349-3200, 웹사이트 votedenton.com
▼카프만 카운티: 전화 972-932-0298, 웹사이트 kaufmancounty.net/elc.html
▼락월 카운티: 전화 972-204-6200, 웹사이트 rockwallvotes.com
▼텍사스 전체: 1-800-252-8683, 웹사이트 votetexa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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