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 투자이민 동향

이제 2015년 9월 30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의회에서 다시 연장을 해주지 않는 한 Regional Center- 간접투자에 대한 영주권신청은 만료가 됩니다.
오늘은 2015년 9월 3일, 미국 의회는 다른 일들과 예산안통과 등의 가장 중요한 일 때문에 아마 Regional Center 투자에 대한 연장은 9월 30일 전에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2015년 10월에 대한 비자순위 발표를 보시면 당분간 “U”(unavailable-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음)로 나올 전망입니다만 “당분간”일뿐이므로 동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다시 열릴테니까요.
문제는, 연장이야 되겠지만 투자금액은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데 있습니다. 
혹시 투자이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투자
이 쪽은 9월30일 이후 의회의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연장을 안해준다고 해도 투자자 직접투자에 의한 영주권 신청은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고용촉진 목표 지역인 경우 50만불 이상, 일반지역인 경우 백만불이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각각 80만불, 120만불로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E-2를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기존의 사업체(투자이민을 위해선 기존사업체라면 1990년 11월 이후에 설립된 사업체여야 합니다)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체를 새로 사면서 투자들 하지요.
그리고 돈이 어디서 왔는지 증명을 하며 사업체에서 향후 10명 이상이 직원들이 더 추가로 필요하여 고용을 더 추가로 했거나 앞으로 더 할 것이라는 자세한 계획서와 함께 이민국에 투자이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속성 프로그램은 없으므로 현재 14개월- 15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주 극히 드문 경우엔 몇 주 안에도 승인을 받는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요.)
승인을 받게되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되는 날 90일 전에 조건부 영주권 제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2단계를 모두 마쳐야 실제 영주권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2. Regional Center 를 통한 투자이민
본인의 사업체가 아니므로 돈이 투자가 되었다는 증거와 자금 출처를 잘 준비하는것 밖엔 투자가가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 믿을 만한 Regional Center라면 별 문제없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 Regional Center 가 얼마나 약속 이행을 잘 했는지, 약속한대로 고용인들을 창출하고 경제에 약속한대로 고용창출에 상응하는 기여를 했는지 증명을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사업적인 수완과는 상관없이 이 쪽도 마찬가지로 새 법이 통과하게되면 50만불이 아닌 80만불 이상을 요구하게됩니다.
중국인에 대한 투자이민 비자순위 대기 시간은 현재 2년 정도이지만 2014년 10월에 경고했던 바와 같이 현재 2년 이상이 됩니다.  
중국 국적이 아니라면 투자이민 신청 승인만 받게되면 바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려면 투자이민 승인을 받아도 지금처럼 바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수는 없고 비자순위 대기를 거쳐야하게됩니다. 
따라서 비자순위 대기 기간이 생겼다는 소식이 난무하는 것에 동요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이니까요.
2015년초 로스엔젤레스에서 활동 중이던 이문규 변호사가 투자이민 사기로 인해 한국에서 8년형을 받아 복역 중이라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또, 최근 불과 지난주엔 시에틀 쪽에서 또 투자이민 사기로 미국증권관리국(SEC)과 FBI가 떠서 조사를 하고 있는 등, 이민 희망자에 대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EC의 활동도 점점 활발해지며 투자이민에 대한 검찰조사까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Regional Center 말만 믿으실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조사와 검토를 꼭 하신후 돈을 건네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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