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지리했던' 이란 핵협상이 마침내 14일(화) 비엔나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미 지난 봄 부터 막바지 절충작업에 돌입했던 이란 핵 협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과 이란 사이에 지난 수 십년간의 경제봉쇄 및 핵시설 사찰을 두고 길고 지리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이번에 결국 장장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타결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번 이란 핵 협상 타결을 두고 '웃는 자'와 '우는 자'가 확연히 드러나, 이번 핵 협상이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을 조장을 것으로 보여 그 추이가 주목된다.
이미 지난 봄 재선직전 미 의회 연설을 통해 이란 핵 협상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해 왔던 이스라엘의 벤자민 나타냐후 총리는 이번 타결에 대해, "절대로 이란을 믿어서는 안된다!"며 핵 협상 타결이 향후 국제질서 안정화에 큰 화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화) 논평을 내고, "이번 이란 핵 협상은 신뢰에 바탕을 두고 타결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 검증을 바탕으로 일궈낸 타결이다"며 그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부터 줄곧 그 구체적인 협상내용에 대해 이견을 가져온 미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 자바드 자리프(Javad Zarif) 외무상은 올 해 봄 들어서도 극적타결을 눈 앞에 두고 구체적인 '협상카드'를 두고 마라톤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지난 봄, 대략적인 협상안에 대해 가닥을 잡은 존 케리 국무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실제적인 협상안이 될 것'이라며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에 대해 긍정적인 상황을 전해왔으나, 최근 들어 막바지 마무리 작업에서 다시 난항을 겪으며 마라톤 줄다리기를 재연했다.
'이전보다 보다 실제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져'
이번 이란 핵 협상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이 협상 테이블에 자리해 각자 자신들의 입장을 난상토론했으며, 막바지 극적 타결은 그 이전보다 보다 실제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번 이란 핵 협상을 두고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입장이 미국의 그 것과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 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라크 및 시리아 인근에 암약하며 여전히 그 기세를 떨치고 있는 'IS' 문제와,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무력갈등과 관련해 이란과의 핵 협상은 중동지역 전체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지난 수 십년 동안 경제봉쇄에 맞물려 이란은 이미 갖추고 있는 핵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억제효과로 '드러내 놓고' 중동지역의 무력갈등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 두 나라들의 입장이다.
결국,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있어 이란 핵 협상은 처음부터 거론되지 말았어야 하는 논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동지역 최우방국가들인, 이들 두 나라의 입장은 미국이 갖고 있는 '중동지역 정치 놀임수'와는 그 방향성이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IS 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의 입장에서 이번 이란 핵 협상이 자칫 지난 해 하반기 부터 본격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도움으로 진행하고 있는 'IS 퇴치 중동 연합전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중동 외교전략의 교두보인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적대감'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부정적 시각과 맞물려 미국의 중동 외교전략을 고립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마마 대통령, 이란 핵 협상으로 중동 내 최우방 국가들과 '냉기류' 불러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마바 대통령은 극적 이란 핵 협상 타결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이란 핵 협상으로 핵 무기 개발로 가는 모든 가능성들이 차단되었다"는 상이한 입장을 드러내었다. 이미 지난 봄 벤자민 나타냐후 총리의 미 의회 연설로 공화당과 극단적으로 상이한 입장을 드러낸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이란 핵 협상 타결은 결코 편하지 만은 상황이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이후 새로운 대통령이 과연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봉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극적 타결 이후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상은, "이번 타결은 서방진영과 이란이 상호 윈-윈한 전형적인 결과였다"며 매우 만족해 하는 입장이었으며, EU 소속 페드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최고 협상가는 이번 타결에 대해 '매우 균형적인 협상'이었다며 미국의 입장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알려진 타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향후 10년간 이란 내 핵 개발을 제한한다
￭ 향후 15년간 이란 정부의 자체 핵 연료 및 핵 시설 접근을 제한한다
￭ (상위 해당 기간동안) 서방진영은 그 간 봉쇄되었던 수 천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 제재조치를 해제한다
￭ 국제 원자력 위원회(IAEA)는 이란이 협상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 협상 조건은 기본적으로 '조건부 복귀조건'(snap-back)을 원칙으로, 이란이 협상안을 위반한 직후 65일 내에 기존 경제제재를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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