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6년 6월 23일, 텍사스 주를 비롯한 다른 25개 주에서 오바마 추방유예확대조치에 대한 저지명령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상과 어긋나지않는 결과입니다. 스칼리아 대법원 법관이 갑자기 세상을 뜨고난 후 진보적 대법관의 임명이 좌절되면서 결국 4-4의 표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급법원의 명령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지요. 적어도 대법원장 로버츠는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표를 던지지않을까 기대를 해왔건만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부모님들은 또 다음 행정부의 결정을 기다려야하게 되었습니다.
주목하셔야할 점은 텍사스외 다른 주들에서 제기한 도전은 DACA-청소년들에대한 추방유예조치(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가 아니라 그 이후 확대를 하려했던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조치- 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와 DACA수혜대상자 확대조치였으므로 오늘 발표된 대법원 판결과로 인해 달라질 것은 없음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장신청을 하셔야하는 분들이거나 새로이 신청을 하시려는 DACA수혜자들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또, 이번에 하급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뿐이지 대법원에서 오바마 행정명령에 대해 가타부타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선 현재 공석 중인 대법원 판사직에 새로운 판사가 임명되고 다시 문제가 제기되면 결정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트럼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그때는 참으로 불법이민자를 가족을 두신 분들에게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본 불법이민자들은 삶의 의욕이 강한분들입니다. 그렇지않고서야 불안에 떨면서 굳이 미국이란 곳에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따라서 누구처럼 게으르고 약물을 한다든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 미국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소셜카드를 발급해주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다면 세수입도 많아지고 우리가 다니는 도로도 더 이상 무보험운전자로 넘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을텐데 텍사스 법무장관은 그리되면 결국 텍사스의 자원이나 재원에 부담이 갈 것이라고 그에 대한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밖이라는 논리입니다.
결국 불법이민자들이 알게모르게 내는 세수입은 그냥 꿀꺽하고 불법이민자들의 기여는 그냥 받겠다는 일종의 도둑놈 심보(?), 자기는 상대방에서 취하지만 그 대신 상대방에겐 아무 것도 주지않겠다는 심보 아닐까요?
텍사스는 워낙 멕시코의 땅이었습니다. 멕시칸으로 살다가 텍사스로 영입이 되어버렸던 과거가 있습니다. 불법체류 인구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아이들 데리고 열심히 살면서 사회에 공헌을 하는 사람들에게 운전면허도 주고 일할 수 있는 허락 좀 해주는 것이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지만 그게 현재 우리 텍사스 정치 지도자의 신념이고 우리는 그냥 따라 갈 수밖엔 없습니다.
이제 한국 이민자들은 예전처럼 힘든사람들보다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분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예전이야 밥벌이하느라 정치를 못했다손 치고 이제는 한국인들도 정치에 많이 진출을 해야합니다.
여러분들 중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도 좋지만 반드시 정치에 내보내주셔요.
적어도 상식이 어느 정도 통하고 함께 잘살려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