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변호사의 이민생활 법률 | 파산법에 대한 오해

요즈음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전엔 파산선고하면 창피스럽고 막장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구제를 받아야할 상황인데도 고통을 받으면서 끝까지 파산법의 보호를 거부하셨던 세대는 이제 지나가고 파산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파산을 아예 예견하고 융자를 받은후 얼마 후 곧 파산을 하시려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지럽게 빨리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빠른 판단을 위해 편견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편견이 항상 옳지않은데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견보다도 이젠 많은 위험한 루머가 행간에 돌고있습니다.

1. 파산선고를 하기 전 신용카드에서 있는 신용한도대로 돈을 꺼내어놓은 후 파산을 시작한다…. 위험으로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2. 돈을 빌린 후 써준 가계수표가 있다면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해도 채무변제가 되지 않는다… 상품을 사면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바로 지불한 수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받으면서 나중에 갚겠다고 쓴 일종의 증표로서의 수표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을땐 편견이나을 잠시 접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견이나 또는 현재 가지고 계신 지식이 본인의 현 상황에 현행법에 부합이 되는지 전문인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죠.

위의 말들은 전적으로 틀린 말들입니다.  파산선고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니, 혹은 생활을 하다보니 본의아니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서 채무를 지게되고, 채무를 더이상 감당을 할 수 없게되어 법에 의한 채무변제를 요청하는 기제입니다.

만약, 제가 니만 마르커스에 나가 멋진 털코트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했을 때 그 때의 제 마음가짐을 보아야 합니다. 구입 당시 수천불 내지 수만불되는 돈을 갚을 요량으로 털코트를 산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파산선고를 할테고, 파산선고를 하면 채무가 모두 변제가 될 것이라는 심산으로 털코트를 샀는지, 분명 마음가짐이 두갈래로 갈라짐을 보실겝니다. 만약 제가 돈을 지불할 요량이 없이 털코트를 샀다면 마치 털코트를 사고 돈이 없는 은행구좌에서 개인수표를 발행한 것이나 마음가짐이 같은 것으로 보아야하겠죠. 핫체크를 쓰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까요?

보통은 일정기간이 경과했나 봅니다. 파산신청 전 90일 이내 돈을 빌렸다든지 구입한 물건이 있다면 일단은 갚을 생각없이 돈을 썼다고 채권자들이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사 6개월 지났다해도, 만약 소비 패턴이 갑자기 달라졌었다면, 마찬가지로 채권자들이 갚을 계획없이 썼다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계속 무직이었고 직업을 얻을 노력도 안하면서 계속 신용카드 를 썼다면, 갚을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쫓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도 돈을 다 빼서 썼다면 어차피 그부분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adversarial action(파산법상 허용되는 반대급부소송)을 걸어올테고, 어차피 빼놓은 돈은 있다면 다시 토해내든지 이미 다 썼다면 그부분에서만큼에 대해선 채무변제의 용납이 안되든지 하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파산신청의 이유가 새출발이라면 이러한 문제가 주변에 너저분하게 늘어져있으면 새출발에 별 도움이 안되겠지요.

핫체크에 대한 처벌을 위해선 다음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1. 지불내역이 서비스나 상품구입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2. 운전면허증 번호가 체크장 위에 써져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제가  김차돌씨에게 백만불을 빌리고 만불짜리 가계수표를 써주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제가 돈이 없어서 만불을 못갚은 경우, 제가 가계수표를 주었던지 안주었던지에 관계없이 이 채무는 파산법을 통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빚은 변제가 안된다는 뜬소문을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계획하고 일부러 마구 쓴 것이 아니라면, 혹은 채무자가 파산법원에 무엇인가 앞뒤가 안맞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카드 빚을 지게된 이유가 사업에 돈이 들어가서라고 해놓고 사업체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다든지 하는 말과 서류가 상반되는 경우 등등) 뜬소문에 불과한것이지요.

따라서 한번 전문가를 찾아보시기 전엔 성급한 결론은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