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헌 CPA의 세상 사는 이야기: 도날드 트럼프의 세금정책

이전의 대통령 선거에선, 납세자인 일반 대중들의 주머니를 결정짓는 세금문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영역 중의 하나이곤 했었는에, 아직까지는 워낙 공화당 후보인 도날드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서 그런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선이 제대로 시작되고 있고, 보통의 미국 사람들 주머니를 쥐락펴락 하는 세금문제가 다시 한 번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공화당의 세금관련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다음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민주당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는 현행 세금 제도를 많이 변경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소득수준의 개인 세금을 낮춘다 ∆ 중산층의 세금을 경감시키며, 부자들의 소득세도 낮춘다 ∆ 소득이 연 $25,000 미만인 개인, 또는 부부합산 $50,000 미만인 가정의 소득세를 없앤다 ∆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현행 39.6%에서 25%로 낮춘다 ∆ 법인세율을 현행 최저세율인 15%을 최대 세율로 낮춘다. ∆ 비지니스 관련 세금을 많이 (significantly) 낮춘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첫번째 비난은, 이렇게 하면 이 세법이 시행되고 나서 10년간 약 10조달러($9.5 Trillion, 한국돈으로 약 9천5백조) 정도의 세금이 덜 걷힌다는 것 입니다. 이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선 정부 채권을 엄청나게 더 많이 발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이자율 상승과, 투자부진, 경기침체 등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날드 트럼프의 대답은 간단 합니다. 미국 정부가 쓸데 없이 쓰고 있는 지출을 줄이면 된다는 것 입니다.  쓸데없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붇고 있는 이란, 이라크 등 미국의 동맹국들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에 대한 국방비 절약 등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 세수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책은 소득세율 인하로 두둑해진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면서 경기가 활성화 되어 전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수도 증대할 것이란 이야기 입니다. 또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소득세인 법인세를 낮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제조업들이 미국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법인세 자체도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미국의 높은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본사를 소득세율이 낮은 해외로 옮기도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돈은 미국에서 벌고 미국의 시설을 이용하지만 세금은 세율이 낮은 여러 나라로 옮기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 이며, 이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 입니다. 하지만, 이익을 쫓는 것이 주 생존목적인 기업집단들의 미국 탈출을 막기 위해선 세금을 낮춰 줌으로써 스스로 자진해서 미국에 머무르게 하거나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옮겨오게 함으로써 세수도 증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사실, 이것이 공화당 경제 정책의 가장 큰 도그마 이며, 국방정책에서의 지출을 줄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그 비중은 그 관심만큼 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겐 초미의 관심사인 주한미군 철수가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공화당 입장에선 하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영역 중의 하나이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할 만한 사항 입니다

도날드 트럼프의 세금정책에 대한 다른 비난은 세금경감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부유층 이라는 것 입니다. 즉, 모든 계층의 소득세를 인하하여 주지만 인하폭이나 인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은 부유층이라는 것 입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도날드 트럼프는 “부자들은 더 잘살게 되고, 더 잘 살아야만 하고, 중산층도 보호받아야 한다: For the wealthy, I think, frankly, it’s going to go up. And you know what, it really should go up. …. But the middle class has to be protected”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본을 늘리기 위해 그 자본을 이용함으로써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고 또한 중산층들도 내야하는 세금을 줄임으로써 잘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설명 또한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공화당의 경제 및 세금정책의 근간입니다.

올해는 미국 대통령을 뽑는 해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 확정된 공화당 후보의 세금에 대한 정책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이제 이민 역사가 꽤 되어가는 우리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서 표심을 보여 주자는 의미로 귀한 지면을 빌렸습니다.

권혁헌 CPA｜972-24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