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변호사의 이혼법정 이야기 (7) – 아빠가 된다는 것

당신이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소리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한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것,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를 것이다.  한없는 축복으로 기뻐하는 분들도 있고 그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이번 법률 칼럼은 자신이 한 아이의 아빠라는 데 대해 펄쩍 뛰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해 보았다.  왜 자신이 아빠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텍사스에서 한 사람이 법적으로 한 아이의 아빠가 되는 데는 주로 세가지 방법이 있다.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통해 법원의 명령으로 누가 한 아이의 아빠임을 결정하는 방법이 그 하나다.  두번째로는 자신이 한 아이의 아빠임을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다.  텍사스 주에는 이러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주 정부의 공식 문서 양식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 접수, 등록하는 데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된 기관들이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중요한 법률적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먼저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세번째, 법률이 어떤 사람을 한 아이의 아빠라고 추정하고 인정해 버리는 경우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법적으로 아빠가 돼 버린다.  자신이 어떤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것이 과학적 상식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일단 법이 그렇다.
예를 들어보자.  똘이 엄마가 결혼 기간 중 남자 친구가 생겼다.  이를 안 똘이 아빠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  약 1년 이상을 별거한 상태에서 결국 둘은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 전 똘이 엄마는 그 남자 친구의 아이를 낳게 된다.  법적으로 누가 그 아이의 아빠인가?  법적으로 똘이 아빠가 그 아이의 아빠가 된다.  약간 상황을 바꿔보자.  똘이 엄마가 똘이 아빠와 이혼한 지 약 9개월 후 그 남자친구의 아이을 낳다고 하자.  법적으로 누가 아빠인가?  이 경우 역시 이미 이혼한 똘이 아빠가 법적인 아빠로 된다.
이러한 경우 세 당사자 (남자 친구, 똘이 엄마, 똘이 아빠)가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위에 잠깐 언급한 정부의 공식 문서 양식을 통해 그 남자 친구가 진짜 아빠이고 똘이 아빠는 그 아이의 아빠가 아님을 인정하는 데 세 사람이 모두 서명하고 정식으로 등록하면 된다.  서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가릴 수도 있다.  물론 법정 공방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유전자 감식이 종종 사용된다.  그러나 모두가 그냥 가만히 있다면, 똘이 아빠는 자신의 전 부인과 그 남자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인 아빠가 돼 버린다.  그 아이에 대해 똑같이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부과된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텍사스 주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한 사람을 한 아이의 아빠로 추정하여 인정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1.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 그 아이의 엄마와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
2. 혼인상태에 있던 여자와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경우,
3. 아이가 태어난 후 첫 두해 동안 그 아이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닌 경우. 법률에서 한 아이의 아빠로 추정하는 상황이 몇가지 더 있지만, 좀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관계로 본 법률 칼럼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피와 유전자를 아이에게 준 친부가 법률적으로도 아빠가 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다.  당연한 듯 보이는 이런 얘기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 체계에서는 다소 다르게 돌아간다.  친부가 법적으로 아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친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법적인 아빠로 평생을 살기도 한다.  입양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끔 그런 일이발생한다.  친권과 관련된 법률 문제는 다소 어렵고 복잡하고 심지어 괘상한 개념으로 보일 수도 있다.  혹시라도 친권과 관련하여 근심거리가 있다면 하루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권 문제는 한 아이의 아빠로서 가지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관계에 직결된다.  법적인 책임과 혜택이 항상 동반된다.  자녀 양육 및 양육비 지불의무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한 아이의 부모로서, 한 부모의 아이로서 상호간에 유산 분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누가 부모의 사회보장 보조금 또는 생명보험 등의 수혜자가 되느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가족내 유전적인 특이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아빠가 된다는 것,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황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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