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헌 CPA의 세상 사는 이야기: 도날드 트럼프와 공화당의 경제정책

텍사스의 봄날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로 변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러했던 것 같고, 올해도 그렇듯이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덕분에 날씨가 많이 서늘하고, 푸르른 잎들이 주위에 가득하지만 옛날의 건조해서 먼지가 풀풀 날리던 텍사스의 봄날 풍경은 없어진 것 같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단지 필자만의 생각일까요?

올 11월 8일에 있을 미국대통령 선거를 맞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도날드 트럼프가 이제 거의 공화당 후보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를 아우러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은 물론, 그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던 미국민들이 이제는 이러한 세계경찰 국가 보다는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이익에 더 무게를 두는 선택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도날드 트럼프의 부상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미국을 위해서 바른 선택인지는 결국은 오는 11월 8일의 대통령 투표에서 결정되겠고, 이와 관련한 정치적인 해석과 예측은 많은 사람들이 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계에 근 20여년 몸담고 있는 필자는 이번 기회를 빌어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의 경제정책의 기본을 독자 분들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각론에 있어서는 양당의 정책이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가장 큰 틀을 이해 함으로써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어떠한 변화가 경제 방면에 일어나게 될지 가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도날드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공급자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자란 기업가 또는 자본가들, 즉 자금을 투자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을 말 합니다. 공화당은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나 자본가들이 그들의 재산인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자만 벌어들이는 것이 아닌, 물건과 서비스를 만드는 투자를 계속해서 왕성하게 하게 함으로 인하여 경제가 활성화 한다고 봅니다. 즉, 기업가들이 공장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공장건설 노동자가 필요하고 또한, 공장이 완공된 후에는 물건을 생산할 종업원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불함으로써 그 급여를 받은 많은 종업원들이 자신이 일하는 공장은 물론,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들을 구입하고 소비함으로 인해 경제가 잘 돌아 간다는 것 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의 경제 원리는 공화당의 공급자가 우선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지갑이 두툼해야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종업원의 월급인상 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소비자가 먼저이냐? 공급자가 먼저이냐? 라는 문제는 아직도 경제학자는 물론 수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 하고 있는 사항이며 요즈음의 풍조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즉, 소비자는 물론이며 공급자 또한 고려하는 경제정책의 도입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러한 정책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많은 호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 민주 양 당의 경제정책의 간단한 예는 현재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인금인상의 건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현재 시간당 $7.25에 머무르고 있는 최저 임금을 $10 이상으로 올린다는 것 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그 사람들의 씀씀이가 많아져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잘 돌아 갈 것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선 최저 임금이란 말 그대로 최저 임금이고, 괜히 그 것을 $10이나 $15로 올리면 비지니스를 하려던 사람들이 비지니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의 고용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일반국민들의 생활이 나빠지고, 따라서 경제 전체가 회복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쪽 사람들은 또한 그러지 말고 최저임금을 그대로 그냥 $7.25에 놓아두면 비지니스 하는 사람들이 비지니스를 하게 되고 이에따라 경제가 활성화 되면 좋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가나 기업가들이 일반국민들에게 임금을 더욱 많이 지급함으로써 경기가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간단한 문제에도 서로의 입장에 따라 완전히 틀린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 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것 중의 하나가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물론, 이 자본주의도 단점이 있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택하고도 있지만 아직도 자본주의는 인간의 삶을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제일 큰 공신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 집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최선봉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자본주의의 첨단에서 살던 도날드 트럼프가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과연 어떤 경제정책을 내어 놓을지 궁금 합니다.   

이제는 우리 이웃들도 미국의 선거라는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가 좋아하는 정책을 표방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권혁헌 CPA｜972-24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