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를 배제하는 단계를 추진 중에 있다고 텍사스 감사원이 19일(월) 발표했다. 최근 가족계획협회 관련 유포된 동영상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는 이유다.
낙태반대 단체들이 지난 7월에 이 동영상을 유포했는데, 이 단체 행동가들이 피부 재생 회사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서 가족계획협회 관계자들을 만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단체는 가족계획협회가 태아 장기를 기증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지난 8월에는 휴스턴 낙태 보건소 내부가 찍힌 동영상이 유출됐다.
텍사스 감사원이 이 영상에서 ‘위반사항’으로 지적한 점은 의사들이 적출된 태아 장기를 보존하기 위해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낙태 수술을 하고 있다는 점과 위장 단체들이 시술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위생적인 환경을 가족계획협회가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가족계획협회는 전국적 규모든 주 규모든 모두 위법한 일이 없으며 태아 장기 기증으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해당 동영상 역시 제멋대로 편집된 결과여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이번 감사원 행보에 대해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의 건강을 도와주기 위한 불굴의 헌신”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텍사스 주와 가족계획협회간 메디케이드 제휴를 끝내는 길은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는데 있어 진일보한 단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텍사스는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주 단위의 기금 제공을 막아왔다. 다만 피임이나 유방암과 자궁암 검사, 그리고 HIV와 성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메디케이드 청구는 지금까지도 허용해왔다. 2015년 가족계획협회가 메디케이드 신청금 환불로 3백만달러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가족계획협회 관계자들은 이런 텍사스 주의 정책 변화에 대해 “미국 전체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가족계획협회 미주 본부의 부회장인 다운 라구웬스(Dawn Laguens)는 “텍사스 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기성의 동영상을 보고서 여성에게 건강 도움을 끊는다는 건 완전히 미친 짓이다”고 항의했다.
실제로 2013년에 텍사스 주 의회는 가족계획협회와 낙태 관련 제공자에게 메디케이드 여성 헬스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피임이나 HIV 테스트 및 암 검사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결정으로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을 철회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올해 저소득층 여성에게 유방암이나 자궁암 검사를 포함한 또 다른 주 프로그램에서 가족계획협회가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가족계획협회는 텍사스 주의 이런 일련의 결정에 대해 “텍사스 주민들의 웰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텍사스의 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동영상을 이용해 텍사스 정치가들이 텍사스 여성들의 건강을 공격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라구웬스 부회장이 “모든 방법을 써서 이에 대항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이유다.
루이지애나의 연방 법정에서도 19일 가족계획협회 메디케이드 계약을 종결하려는 주의 시도에 대해 잠정적으로 거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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