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신규가입 및 갱신이 11월 1일 시작해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국민 의료보험 의무 가입을 목표로 3년째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케어. 오바마케어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공방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오바마케어가 저소득층 무보험 가정에 도움이 된다는데 큰 이견은 없다. 더욱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는 가정에 부과되는 벌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인들의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2016년 오바마케어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지역사회 보험 전문가 및 오바마케어 대체 상품을 취급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그린힐보험, 기독의료상조회, 김동환 보험, 이문희 보험, 앤드리아김 보험, 이광익 보험, 해피월드 보험, 현대-네이션와이드 보험, TWFG Don Oh 보험 등에서 제공한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주>
2016년 오바마케어 신규등록 및 갱신 기간은 예년보다 조금 앞당겨졌다. 11월 1일 시작해 1월 31일 마감된다. 1월 1일부터 신규 플랜의 혜택을 누리려면 12월 15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 12월 15일 이후 등록할 경우 2월 1일부터 신규 플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앤드리아 김 보험에 따르면 결혼, 자녀 출생, 이주 등의 경우에는 접수기간에 관계 없이 바로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다시 플랜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가입돼 있던 보험사나 건강보험 플랜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위 신청기간에 다른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앤드리아김 보험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은 미리 지급된 세금 크레딧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전년도 보조금 수령 내역을 매년 소득세 신고 시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2014년에 지원 받은 보조금 내역을 올해 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지 않으면 2016년에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보험료가 급격하게 인상될 수 있다고 앤드리아 김 대표는 설명했다.
2016년 오바마케어가 가장 크게 달리지는 점은 벌금이다. 시행 첫 해였던 2014년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성인 1인당 95달러 혹은 수입의 1%, 한 가구당 285 달러 혹은 수입의 1%였다.
2015년에는 이 벌금이 인상돼 성인 1인당 325 달러 혹은 수입의 2%, 한 가구당 975 달러 혹은 수입의 2%였다.
벌금은 2016년에 한 차례 더 인상된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6년 세금보고 때 내야 하는 벌금은 성인 1인당 695 달러 혹은 수입의 2.5%, 한 가구당 2,085 달러 혹은 수입의 2.5%로 인상된다.
의료보험 커버리지의 변화도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는 변화다. 그린힐 보험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BCBS(Blue Cross and Blue Shield)가 내년부터 텍사스 내 PPO 플랜을 중단한다.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PPO 네트워크 안에 있는 어느 병원이나 의사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이 BCBS의 재정문제로 인해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는 게 그린힐 보험의 설명.
2014년 관련법이 개정된 후 어떤 질병이든 건강보험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중병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PPO 플랜에 가입해 금액에 상관 없이 자가부담 최대 금액만 내면 보험 사용에 제한이 없었고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편리하고 더없이 좋은 플랜이었다는 게 그린힐 보험의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네트워크가 작아 주치의를 거쳐야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HMO를 꺼리는 가입자의 경우 BCBS의 PPO 중단이 적잖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텍사스 건강보험 업계에서 가장 우세했던 BCBS가 PPO 중단으로 2016년 경쟁에서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BCBS가 PPO 중단을 발표한 것과 맞물려 휴매나(Humana)는 아예 텍사스 영업을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BCBS의 기존 PPO 플랜 가입자들이 휴매나의 PPO로 대거 이동하면서 영업적자가 불 보듯 훤하기 때문에 휴매나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대-네이션와이드의 박준택 대표는 BCBS의 이번 결정으로 36만 7천여 명이 HMO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피월드 보험의 데니스 한 대표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놓고 정작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인들이 종종 있다고 말한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각종 예방접종(간염, 대상포진, 독감, 홍역, 파상풍, 백일해, 수두 등), 콜레스트롤 측정, 대장암 검사, 우울증 검사, 자폐증 검사, 비만 검사 및 상담, 빈혈 검사, 유방암 검사, 자궁암 검사, 골다공증 검사, 복부 동맥류 검사 등이 포함된다.
박준택 대표에 따르면 예방 서비스는 오바마케어 법령에 의해 일반 보험회사 상품에서 100% 무료검진이 가능하다.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 중 하나로 예방진료를 통해 생명을 보존하고, 더 효율적인 관리와 서비스로 더 복잡하고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
박준택 대표는 2015년 8월 자료를 인용해 보험 가입 후 여성의 13%, 남성의 9%가 정기검진을 받지 않았으며, 가입자 10명 중 1명 꼴로 무료검진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한다.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의 52%, 남성의 42%가 검진을 받지 않았으며, 보험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저소득층은 고속득층 보다 더 높은 비율로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택 대표는 “건강보험 네트워크에서 의사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오바마케어 이전의 보험(grandfathered)이 사용될 경우 예방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코리아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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