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14일(화) 극적으로 타결된 '이란 핵 협상'을 두고 그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 내 공화당을 비롯한 중동 내 사우디 아리비아와 이스라엘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진영과 이란 간에 맺어진 핵 협상에 대해 매우 극단적인 비판을 퍼붓고 있다.
"전 세계를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이스라엘 벤자민 나타냐후 총리의 비난에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상의 선택으로 이끌어낸 협상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맞서며, 이번 타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14일 타결된 이란 핵 협상이 넘어야 할 '산'들을 정리한다.
￭ 미 의회 인준절차
이번 협상안 타결 이후 미 의회는 '60일' 동안 미 행정부의 변화된 대 이란 외교정책 일반과 타결된 협상안에 대해 선별, 인준을 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상, 하 양원은 각기 미 행정부를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현재 공화당 일색의 양원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상, 하 양원은 '어떻게 든 이란 핵 협상안'을 거부할 구실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인준
미 의회를 거친 이란 핵 협상안은 행정수반인 오바마 대통령에게 건네져 '12일' 동안 그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된다. 다만, 14일(화) 핵 협상 타결 발표 직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최종 확인된 협상안에 대해 미 의회가 '칼 질'을 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해, 대통령 최종 승인 과정까지 이번 핵 협상이 '무사히 살아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란 최고수반 승인
14일 체결된 협상안에 대해 미 의회의 인준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란 최고수반인 '아야톨라 알리 카메니'(Ayatollah Ali Khamenei)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비엔나 협상안 타결은 이란 외무상이 대표자로 합의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이란 최고수반이 오바마 대통령의 그것 처럼 최종 승인을 하여야 발효될 수 있다.
￭ U.N. 최종 승인
미국 및 이란 최고수반들의 최종 승인 이후에도 이번 핵 협상안은 U.N.의 승인을 거쳐야 국제규약으로서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예상으로 U.N. 평가단이 현 상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이유로, 자칫 이번 핵 협상안이 오는 2016년 미 대선 결과 발표 이전까지 마무리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U.N. 소속 국제 원자력기구(IAEA) 최종 평가
국제 원자력 기구는 오는 2015년 12월 15일까지 이번에 타결된 핵 협상안 및 이란의 핵 군사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보고 작업을 마쳐야 한다.
￭ U.N. 금수조치 유예기간
향후 U.N.은 5년 동안 이란 내 금수조치를 유지하며, 더불어 향후 8년간 U.N. 미사일 규제조치 또한 유효하다.
￭ 해외 이란 소속 재산동결 해제
현재 추산하기로, 해외에 퍼져있는 이란의 동결재산은 무려 1천억 달러 규모이며, 동결재산에 대한 해빙은 앞서 나열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뒤에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참고로, 이란의 해외 동결재산은 은행 및 항공사 등이 주요 구성부분이다.
￭ 향후 10년간 이란 내 핵 개발을 제한한다
￭ 향후 15년간 이란 정부의 자체 핵 연료 및 핵 시설 접근을 제한한다
￭ (상위 해당 기간동안) 서방진영은 그 간 봉쇄되었던 수 천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 제재조치를 해제한다
￭ 국제 원자력 위원회(IAEA)는 이란이 협상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 협상 조건은 기본적으로 '조건부 복귀조건'(snap-back)을 원칙으로, 이란이 협상안을 위반한 직후 65일 내에 기존 경제제재를 회복한다
(이란 핵 협상 극적타결 1차 보도)
'길고 지리했던' 이란 핵협상이 마침내 14일(화) 비엔나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미 지난 봄 부터 막바지 절충작업에 돌입했던 이란 핵 협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과 이란 사이에 지난 수 십년간의 경제봉쇄 및 핵시설 사찰을 두고 길고 지리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이번에 결국 장장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타결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번 이란 핵 협상 타결을 두고 '웃는 자'와 '우는 자'가 확연히 드러나, 이번 핵 협상이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을 조장을 것으로 보여 그 추이가 주목된다.
이미 지난 봄 재선직전 미 의회 연설을 통해 이란 핵 협상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해 왔던 이스라엘의 벤자민 나타냐후 총리는 이번 타결에 대해, "절대로 이란을 믿어서는 안된다!"며 핵 협상 타결이 향후 국제질서 안정화에 큰 화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화) 논평을 내고, "이번 이란 핵 협상은 신뢰에 바탕을 두고 타결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 검증을 바탕으로 일궈낸 타결이다"며 그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부터 줄곧 그 구체적인 협상내용에 대해 이견을 가져온 미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 자바드 자리프(Javad Zarif) 외무상은 올 해 봄 들어서도 극적타결을 눈 앞에 두고 구체적인 '협상카드'를 두고 마라톤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지난 봄, 대략적인 협상안에 대해 가닥을 잡은 존 케리 국무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실제적인 협상안이 될 것'이라며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에 대해 긍정적인 상황을 전해왔으나, 최근 들어 막바지 마무리 작업에서 다시 난항을 겪으며 마라톤 줄다리기를 재연했다.
'이전보다 보다 실제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져'
이번 이란 핵 협상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이 협상 테이블에 자리해 각자 자신들의 입장을 난상토론했으며, 막바지 극적 타결은 그 이전보다 보다 실제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번 이란 핵 협상을 두고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입장이 미국의 그 것과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 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라크 및 시리아 인근에 암약하며 여전히 그 기세를 떨치고 있는 'IS' 문제와,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무력갈등과 관련해 이란과의 핵 협상은 중동지역 전체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지난 수 십년 동안 경제봉쇄에 맞물려 이란은 이미 갖추고 있는 핵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억제효과로 '드러내 놓고' 중동지역의 무력갈등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 두 나라들의 입장이다.
결국,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있어 이란 핵 협상은 처음부터 거론되지 말았어야 하는 논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동지역 최우방국가들인, 이들 두 나라의 입장은 미국이 갖고 있는 '중동지역 정치 놀임수'와는 그 방향성이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IS 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의 입장에서 이번 이란 핵 협상이 자칫 지난 해 하반기 부터 본격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도움으로 진행하고 있는 'IS 퇴치 중동 연합전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중동 외교전략의 교두보인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적대감'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부정적 시각과 맞물려 미국의 중동 외교전략을 고립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마마 대통령, 이란 핵 협상으로 중동 내 최우방 국가들과 '냉기류' 불러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마바 대통령은 극적 이란 핵 협상 타결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이란 핵 협상으로 핵 무기 개발로 가는 모든 가능성들이 차단되었다"는 상이한 입장을 드러내었다. 이미 지난 봄 벤자민 나타냐후 총리의 미 의회 연설로 공화당과 극단적으로 상이한 입장을 드러낸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이란 핵 협상 타결은 결코 편하지 만은 상황이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이후 새로운 대통령이 과연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봉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극적 타결 이후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상은, "이번 타결은 서방진영과 이란이 상호 윈-윈한 전형적인 결과였다"며 매우 만족해 하는 입장이었으며, EU 소속 페드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최고 협상가는 이번 타결에 대해 '매우 균형적인 협상'이었다며 미국의 입장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알려진 타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향후 10년간 이란 내 핵 개발을 제한한다
￭ 향후 15년간 이란 정부의 자체 핵 연료 및 핵 시설 접근을 제한한다
￭ (상위 해당 기간동안) 서방진영은 그 간 봉쇄되었던 수 천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 제재조치를 해제한다
￭ 국제 원자력 위원회(IAEA)는 이란이 협상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 협상 조건은 기본적으로 '조건부 복귀조건'(snap-back)을 원칙으로, 이란이 협상안을 위반한 직후 65일 내에 기존 경제제재를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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