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권 발동 헌법개정] 일본의회, 국민여론 무시한 채 '집단적 방어권 헌법개정' 돌입!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 나고 있다!"

16일(목) 일본 의회는 지난 75년간 평화주의적 자위권 발동을 규정하는 헌법수정안 통과를 위한 승인투표에 돌입했다. 이번 '자국안보를 이유로 한 군사력 발동에 관한 헌법수정' 투표를 두고 일본열도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의회 투표에 발맞춰 16일 일본 의회 앞에는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대규모로 이어졌다. 

지난 4월 신조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자위권 규정 헌법 개정'에 관한 암묵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미일 양국간의 헌법개정에 관한 암묵적 합의가 공개되자 미국 내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일었다. 

현재 '자국안보를 이유로 한 군사력 발동에 관한 헌법수정'을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은 "이른 바 '집단주의 군사권 발동'으로 일본열도는 또 다시 전쟁의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며, 자신들의 2세들에 전쟁의 암운을 드리우게 될 것이다"며 헌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더불어, 최근에는 일본 헌법학자 3인이 '자국안보를 이유로 한 군사력 발동에 관한 헌법수정'은 '헌법위반'임을 천명한 상태이고, 일본 NHK 국영방송은 그 자체 여론조사에서 '43 퍼센트'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헌법개정에 반대한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자국안보를 이유로 한 군사력 발동에 관한 헌법수정안'은 총 11개 관련 법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아베 신조 집권여당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자위권 발동에 관한 일본 헌법은 '일본은 우방국가들이 위험에 빠질 경우 오로지 병참지원만을 한다'는 해외 파병에 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 동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여론이 반대적인 분위기로 흐르자, 최근 아베 총리는 집권여당 자체 온라인 라디오를 통해, "헌법개정은 절대로 전쟁개입을 의미하기 보다는 도리어 그 반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