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 주지사 40억달러 ‘감세’ 서명 … 실제 혜택은 “글쎄 주택세 평균 124달러 감면, 사업세 대폭 감세 적용 … 개인에게는 미미한 효과, 주 경제는 부요해질 전망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15일(월) 주택 소유자와 사업체를 위한 향후 2년간 38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을 적용한다는 안건에 최종 서명했다. 

또한 2016년과 2017년에 2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전문직 세금을 반대하는 제안에도 애보트 주지사는 승인을 했다. 총 40억달러에 상당하는 감세 결정을 최종 승인한 것이다. 

어스틴 외곽의 AMD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이 감세안에 서명한 애보트 주지사는 “텍사스가 이로 인해 더욱 부요한 주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애보트 주지사는 감세로 인해 텍사스 주 재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현재 주의 긴급 기금(rainy day fund)으로 110억달러가 확보돼 있고 또 수십억 달러를 보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경제적 문제나 큰 계약 건에 대해서든 텍사스 주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번 감세안으로 인해 재산세에 일정 부분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텍사스 주택 소유자에게 년간 평균 124달러의 감면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재산세 중 학교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감세가 이뤄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월 3일에 유권자들이 찬반 투표를 하게 되는 이 학교세에 대한 감세는 현재 15,000달러에서 25,000달러로 상향 적용하자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주 정부가 향후 2년간 12억4천만달러를 대신 떠안게 되는 셈이다. 

유권자들의 찬성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2015년 재산세에 아예 25,000달러 학교세 감면이 적용된 것처럼 주택세 고지서를 보내기로 할 예정이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얼마의 감세 혜택을 받게되는지를 실감나게 해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도 11월 투표에서 부결된다면 그 때 다시 원래 내야하는 세금 고지서를 추가로 보낼 예정이라는 것. 

이 감세안에는 사업 프랜차이즈 세금에 대해서 타주로부터의 이주 명목으로 25% 감면을 적용하는 안건도 포함돼 있다. 

또 다른 감면으로는 특정 목적의 부가금에 대해서 줄여주자는 것도 포함됐다. 16개 종류의 전문직에 대해서 연 200달러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감면하자는 것으로 이에 포함되는 업종은 회계관리직, 건축업, 변호사, 카이로프랙틱, 치과의사, 엔지니어, 인테리어 디자이너, 투자 상담가, 조경 관리자, 토지 조사단, 안과, 수술의, 재산세 상담가, 심리학자, 부동산 매매업자, 수의사 등이 해당된다. 이 안건을 상정한 샌안젤로 공화당 드류 다비(Drew Darbi) 하원의원은 이로 인해 텍사스 전문직 60만명이 연 1억2,500만달러를 절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애보트 주지사가 AMD에서 서명식을 가진 이유는 바로 사업체에 대한 감세가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텍사스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감세가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 타 주에서의 사업체 이동에 대한 반사효과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안건은 사업세에 대해 25% 감면하자는 것으로 향후 2년간 26억달러가 이에 해당된다. 세금을 내는 사업자로서는 평균 1만달러까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연 126달러 주택세 감면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 감정(appraisal) 비용 증가와 지역적으로 세금율이 높은 것 때문에 그 의미가 희석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주택 소유자로서는 지금보다 약간 감세가 된 고지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샌안토니오의 북이스트 학군 내 192,000달러 가격의 주택 소유자 경우 추가로 1만달러 사업체 감세 적용까지 포함해 연 138달러의 감세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학군의 감정가는 올해 평균 10.5% 상승했기 때문에 비록 지역 세율이 낮아졌다 해도 학교세는 여전히 9달러 정도 증가한 2,298달러가 된다. 사업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감세안이지만 주택소유자에게도 의미있게 느껴지는 감세안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 이유다. 

애보트 주지사는 재산세에 대해 감세 도움이 되도록 내놓은 최적의 안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을 하기 위해 텍사스로 오는 경우에 감세가 크게 적용되고 있어 텍사스를 타 주 사업체들에게 ‘홍보’하는 면에서는 매우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세금이 적다는 것은 보다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또 개인적 수익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게 애보트 주지사의 입장.   

그래서 애보트 주지사와 주 의원들은 이번 감세안이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다음 의회 회기에서도 계속해서 세금을 줄여나갈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텍사스 사업협회 빌 해몬드 회장도 감세안의 영향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텍산들은 이에 대해 큰 차이를 못 느낄 것이다. 단지 전반적으로 경제가 향상된다는 면에서는 뭔가 느낄 것이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과 이익 단체들은 텍사스가 감세를 하기 전에 먼저 교육과 교통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텍사스는 이미 세금이 낮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교육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