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담 넘었던 포트후드 군인, “17개월형 선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문제 감안 불구 높은 형량 … “모방 범죄 우려” 판사 판결

전 텍사스 코페라스 코브(Copperas Cove) 주민이자 포트후드(Fort Hood) 군인이었던 오마 곤잘레스(Omar Gonzalez)의 백악관 침입 사건에 대한 형량이 선언됐다. 

백악관 담을 넘어 내부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은 곤잘레스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지난 16일(화) 17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형을 치른 것까지 감안하면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형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에 체포된 곤잘레스는 당시 백악관 담을 넘어서 이스트 룸(East Room) 안을 침입할 때까지 비밀 경호원이나 보안원의 제지를 받아 않아 이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백악관 보안이 크게 문제되던 때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경호실장이던 줄리아 피어슨이 10월에 사임하기까지 했다. 

로즈메리 콜리어(Rosemary Collyer) 판사는 곤잘레스에 대한 선고에서 “백악관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곤잘레스의 침입 사건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43세인 곤잘레스는 백악관 침입 당시 그의 바지 주머니에 접는 나이프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가 주변에 주차해 놓은 그의 차량 안에서는 수백발의 총알, 장검, 단검, 도끼 등이 발견됐다. 

곤잘레스는 체포된 후에 “대통령에게 분위기가 안좋다”는 말을 건네려던 것 뿐이라고 경찰들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두 딸은 사건 직전에 백악관을 떠난 후였고, 영부인은 백악관에 없었다. 

16일 법정에서 곤잘레스는 “내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하면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사에게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감옥에서 시작한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겠다고 의사를 전했다. 

곤잘레스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보스(David Bos)는 배심원들에게 곤잘레스가 체포 후 9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점을 참작해서 선고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또한 그가 군대에서 임무를 다한 것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8개월형을 구형했는데 연방 형량 지침서에 의하면 12개월에서 18개월형이 가능했다. 

판사는 17개월형 및 형 복역 후 3년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곤잘레스의 행동이 매우 공공연한 범죄였기에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는 입장은 전했다. 그러나 판사는 곤잘레스가 현재 수감 중인 워싱턴의 구치소에서 그의 부친이 살고 있고, 또 복역 후 살고 싶어하는 캘리포니아의 구치소로 이송해 복역할 수 있게 허용했다. 

곤잘레스는 3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워싱턴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야 하고 또한 그의 정신 건강 기록을 경호국에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경호국에서 원하면 언제든 개인 면담을 받아야 한다. 

판사는 더 이상 칼이나 총, 도끼는 안된다고 곤잘레스에게 다짐하기도 했다. 

곤잘레스는 1997년부터 2003년 사이에 육군에서 복무했고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라크전에 파견된 바 있다. 제대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다. 

검찰은 곤잘레스가 피해 망상증이나 환각 등의 증세를 치료해야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런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곤잘레스는 지난 3월 경호원들에 대한 상해, 공무 거부 및 방해 및 제한 지역에 총기 휴대 침입죄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