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리티와 경찰과 갈등 요소 잠재 … 경찰 인력 확충에 마이너리티 상대로 활발한 모집 필요성
텍사스는 경찰력에 있어서 그들이 보호하는 주민과 커뮤니티에 비해 백인 중심으로 나타나고있다. 텍사스 보고서(Reporting Texas) 분석에 의하면 텍사스 전 지역을 통해 정식 면허를 받은 경찰력(경찰과 세리프 포함)은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아, 인권운동이 있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는 백인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웨이코의 경우 경찰의 80%는 백인인데 주민 인구는 백인이 45%만 차지하고 있어서 경찰과 인구 사이의 인종적 불균형은 35%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텍사스대 학생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경찰과 주민 사이의 백인 비율의 격차가 최소 30% 이상 되는 커뮤니티에 사는 마이너리티가 7명 중 1명꼴로 밝혀졌다. 또한 텍사스에서 215개의 경찰서나 세리프 사무실에 마이너리티 요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찰력의 인종적 분균형은 최근 미국에서 경찰과 흑인간 충돌이 빈번한 시점에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8세 흑인 청년인 마이클 브라운이 미주리 퍼거슨에서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으로 경찰과 주민 사이의 인종 갈등이 촉발된 이후 이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 퍼거슨의 경우 주민 3분의 2가 흑인이었는데 경찰 대부분은 백인이었다.
퍼거슨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노스 찰스톤에서 백인 경찰에 의해 50세 흑인이 비무장 상태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또한 볼티모어에서도 25세 흑인 청년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동안 척추 부상으로 사망한 사건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왔다.
달라스 주변의 많은 외곽자역은 주민들의 다수는 이제 마이너리티가 차지한 상태인데도 여전히 백인 경찰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력 충원 문제=이런 불균형이 왜 발생한 것인지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긴 어렵다. 텍사스 도시와 외곽 지역에서 비백인 주민, 특히 히스패닉이 증가하는 속도를 경찰의 마이너티리 충원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이유일 수 있다.
마이너리티 커뮤니티와 경찰력 사이에 긴장된 역사로 인해 마이너리티 경찰 요원 모집이 방해된 것도 사실이다. 일부 도시에서는 그런 노력도 전혀 안한다. 반대로 일부 도시에서는 마이너리티 요원 충원을 목표로 세우곤 있지만 그다지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 인권운동가들이나 범죄학 전문가들은 경찰력과 그들이 봉사하는 커뮤니티 사이에 인종별 분포도가 많이 차이나는 것은 해로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이 커뮤니티와 분리된 상태로 봉사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이는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특히 경찰력은 커뮤니티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텍사스 흑인협회 게리 블렛조(Gary Bledsoe) 회장은 경찰들이 그럴 의도가 없다 해도 흑인들은 경찰에 대해 갖는 두려움이나 일정 태도로 인해 경찰의 총격이나 과잉대응의 사건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이 차를 세우고 다가오거나 경찰 유니폼이 눈앞에 오는 걸 보면 우리들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한다. 이는 경찰들을 ‘적’으로 여기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는 것.
◎ 문제 인식의 격차= 텍사스 보고서는 2,500여개 경찰 조직에서 새 요원을 고용할 때 텍사스치안위원회(TCOLE)에 보고하도록 돼있는 정보에 근거해 분석한 바를 발표했다. 그러나 TCOLE는 텍사스 경찰 인원 수에 대한 기준을 감독하지만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없다. 각 치안 부서마다 지원자가 자격이 되기만 하면 자유롭게 뽑을 수 있다는 것.
또한 TCOLE은 취합된 자료를 인종별로 분석하지도 않는다. TCOLE의 존 헬렌버그(John Helenburg) 소장도 텍사스 보고서의 분석이 과연 커뮤니티마다 경찰력에 의해 제대로 봉사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커뮤니티와 경찰 인원간의 인종별 격차를 줄이는 일 역시 각 지역별로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TCOLE도 17명의 치안요원을 고용했는데 14명이 백인 남성, 1명이 백인 여성, 나머지 2명은 히스패닉 남성이었다. 흑인은 없었다. 이처럼 이 문제를 무시하는 입장부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노력하는 입장까지 반응도 다양하다. 물론 경찰의 인종 구성이 지역의 인종 구성을 반영하는 곳도 없지 않다. 이는 한 인종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에 종종 나타난다. 가령 국경 도시인 라레로(Laredo)의 경찰 95%는 히스패닉인데 주민 구성도 히스패닉이 주를 이룬 다. 남부 텍사스 커뮤니티와 경찰의 인종 구성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부요한 백인 중심의 커뮤니티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인다. 하이랜드 파크는 경찰의 86%, 그리고 주민의 89%가 백인이다. 태런 카운티의 사우스레이크 역시 85%의 주민이 백인이고 경찰의 90%가 백인이다. 일부 경찰 부서에서는 이처럼 인종별 구성에서 인구와 유사한 균형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샌안토니오의 윌슨 카운티 경찰 인종 구성은 카운티 인구 인종 구성과 엇비슷하다. 그러나 특별하게 그럴려고 했던 건 아니다. 자격되는대로 고용을 했는데 우연히 그런 결과가 나왔다.
◎ 역사적 장벽과 해결 의지= 많은 경찰 요원들은 곤경에 빠진 상태라고 말한다. 만약 마이너리티를 경찰에 임용하지 못한다면 인종간 갭을 좁히지 못하게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 갭을 좁히는데 역행해온 것도 사실이다.
텍사스 흑인협회 회장 블렛조는 “150년전 노예 제도가 철폐된 이후로 경찰이 억압의 선봉으로 인식돼 왔다”고 지적한다. 경찰의 문화적 역사를 고찰해볼 때 경찰은 “적대적이 되도록, 또 흑인을 제압하는데 있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도록” 권장돼 왔다는 것.실제 20세기에 경찰은 백인의 전유 직업처럼 여겨져왔다. 달라스에서도 2명의 흑인 경찰이 고용된 것은 1947년이 돼서야 가능했다.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국적 등에 의한 차별을 금한 시민 평등권이 1964년에 제정된 뒤에도 경찰의 인종 다양화는 정체 상태였다.
실제 텍사스 공공안전국에서는 1988년에야 첫 흑인 텍사스 요원을 임명했다. 휴스턴에서는 첫 흑인 수사반장이 1982년에 임명됐고, 터렐 볼튼(Terrell Bolton)이 1999년에 달라스의 첫 흑인 경찰서장에 임명됐다.
이렇게 제로 상태였던 흑인 경찰 임용이 이제야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제 처음에는 부조화스럽게 보였던 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현재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마이너리티와 여성이 치안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빙과 같은 경찰국에서는 인종별로 다양하게 요원을 모집하려고 애쓰고 있다. 지역 인구의 다양성이 최근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맥클란(James McLellan) 어빙 경찰서 대변인은 이런 목표 하에 경찰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50% 마이너리티 충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비백인 전체, 즉 여성과 타 인종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고 그는 말한다.
지난 5년간 어빙에서 채용된 78명의 경찰 중 61명은 백인이었다. 이는 70%가 넘는 비율이었다.
◎ 내부적 선결 과제= 경찰 인원이 지역 인종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지역에서 다양한 인종을 경찰로 채용하는데 장벽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리적 위치나 사회적 경제적 문제, 봉급, 경찰 명성 등에서 마이너리티로 하여금 경찰이 되고픈 관심을 끌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
휴스턴대 법대 산드라 톰슨 교수는 경찰 부서에 마이너리티를 ‘상징적 몇명’만 채용하는 경우 오히려 다른 마이너리티의 지원을 막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 인력에 있어 안정적으로 마이너리티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더 지원을 꺼리는 ‘빈익빈’ 현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이너리티 경찰들도 진급의 기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경찰 요원간 차별과 인종주의적 갈등도 수면에 자주 떠오르곤 한다.
◆ 숫자로 살펴본 텍사스 경찰 인종 비율과 주민 인종 비율 격차 ◆
◎‥ 텍사스 마이너리티 중 경찰의 백인 비율이 주민의 백인 비율보다 30포인트 이상 되는 타운이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7명 중 1명꼴이다. 흑인은 4명 중 1명꼴로 이런 커뮤니티에 살고 있다.
◎‥ 텍사스 거주 마이너리티 중 백인 경찰 비율과 백인 주민 비율 사이에 최소 2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는 타운이나 도시에 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 흑인으로서는 10명 중 7명꼴이 이런 지역에 살고 있다.
◎‥ 텍사스 48개 카운티의 지역 세리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치안 요원은 모두 백인이었다.
◎‥ 텍사스의 167개 소규모 경찰부서에서 치안 요원으로 근무하는 마이너리티 요원은 없다. 이런 커뮤니티의 3분의 1은 마이너리티가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텍사스 모든 카운티 가운데 달라스 카운티가 백인 주민 비율에 비해 백인 경찰 비율이 40 포인트 이상 높은 커뮤니티가 가장 많은 카운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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