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W 공항, 직원 전과 기록 조회 시스템 시범 실시 중범 전과적발 후 적절한 조치 … 공항에 이어 교사, 의사, 감독 등 공공 안전 관련직에 확대 예정

미 연방수사국(FBI)은 공공의 신뢰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일하면서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라스베가스에서 저지른 일이라 해도 더 이상 라스베가스에서만 끝나지 않는다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는 새로운 전과(범죄 기록)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랩백(Rap Back)’을 도입해 등록된 직장인에 대해 체포, 법정 출두 및 다른 불법 행위들에 대해 지문으로 조회를 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체포 영장, 이민법 위반,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이 새 프로그램을 올해 가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곳의 하나로 DFW 공항 직원들이 선정됐다. 텍사스 공안국의 전산 지문 자료를 통해 직원들의 전과 기록을 조회하도록 한 것이다. 

공항 직원들에 이어 교사, 의사, 간호사, 그리고 심지어 어린이 야구단 감독들에게까지 이 프로그램으로 전과를 조회하는 게 현실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스템은 중범 수준의 범죄만을 확인하게 된다고 FBI 신원조회과 과장인 윌리엄 맥킨지는 말한다. 교통 위반이나 다른 경범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유타에서 7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61명의 직원이 등록한 상태라고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이고 나머지는 교사 등과 같은 일반 직업인이다. 

맥킨지 과장은 “우리는 신뢰가 필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신원을 알고 싶은 것 뿐이다”고 말한다. “아주 많은 사람이 적발되진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지 누군가 중범 수준의 범죄를 짓게 되면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그에 대해 알게 해주려는 것이다.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 Rap Back은= 랩백은 FBI의 차세대 신원인식(Next Generation Identification) 프로그램의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큰 생체학적 신원 자료를 의미한다. 이 자료들은 손바닥 지문을 비롯, 안면 및 홍채 인식 기술이 포함돼 있다. 또한 흉터나 문신 등의 마크도 인식해 신원을 찾아내는 기술도 들어있다. 

랩백은 직원들이 고용될 때 제시한 지문을 사용해 그들에 대한 향후 체포나 다른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적하는 장치다. 현재는 직원에 대해 배경을 체크하는 경우 딱 한번 전과 기록을 훑어보는 식이었다. 

랩백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정부 단체나 다른 기관을 위해 FBI는 직원 중 누구라도 장래 범죄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 알려주기 위해 지문을 보유하게 된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각 사안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다”고 맥킨지 과장은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지문 감식 시스템은 90%가 자동화로 이뤄진다. 

수사기관은 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수사 중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물론 수감자, 사면자, 기소유예자, 수사기관 협조자 및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하기 위해 이 지문 조회를 사용하게 된다. 

민간인의 경우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맥킨지 과장은 학교 교사, 의사, 간호사, 파일럿, 청소년 스포츠 감독, 노인 보호 시설 직원 등에 대해서 고용주가 랩백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합법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이들이나 노인들, 그리고 병자나 장애자 및 연약한 위치의 이들을 돕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FBI는 강조한다. 

◎‥ DFW 공항 반응= DFW 공항 관계자들도 올해 시범으로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에 직원들이 등록되는 미국 2개 공항 중 하나인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항공안전국은 보스턴 로간(Logan) 국제 공항도 시범 지역에 포함시켰다.

DFW 공항의 대변인 신시아 베가(Cynthia Vega)는 이 프로그램이 공항 안전 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북텍사스 공항 직원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범 지역으로 이 2개 공항을 택한 것에 대해 항공안전국 정보분석 요원은 ‘위험 인물 명단’ 및 ‘생체신원자료 제출량’을 고려했다고 말한다. DFW 공항은 하루에 1,850건의 운항이 이뤄지는 곳으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분주한 공항이다. 

최근 항공안전국은 테러 요주의 명단에 속한 수십명을 고용한 것 때문에 뭇매를 맞고 있었다. 

국토안전국은 이에 대해 정보 교환 부족이 문제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항공안전국으로서는 직원에 대해 반복적인 전과 조회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다. 직원들에 대해 개개인별로 자술 보고서에만 의존해 전과를 밝히도록 했던 것. 그러나 그런 보고서를 내는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직원이 정직한 보고를 할 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항공안전국은 이들 테러 요주의 인물 명단에 있던 직원들 중 위험해 보이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며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랩백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마약 및 총기 밀매나 등의 범죄로 기소된 항공 관계 직원들 사건에 미뤄볼 때 반복적인 전과 조회야말로 항공안전국으로 하여금 더 큰 보안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범죄자를 식별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으로 여긴다는 것이다.